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

1.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가 3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을 제시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도별 목표를 최초로 설정하였습니다. 부문별 감축목표 중 전환 부분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4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입니다. 둘째,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입니다. 셋째,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입니다. 넷째,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으로는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