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개정)

1.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22.09.07 경쟁입찰 공고 예정)

올해부터는 태양광발전에서만 진행되었던 경쟁입찰제도를 풍력발전에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1) 대상·시기 : 환평 완료사업자 대상, 연 1회 입찰 추진

- 최종 인허가 前단계인 환평 완료시점에서 금융계약(낙찰시) 체결을 가능하게 하여 풍력사업의 원할한 자금조달 지원

2) 물량·가격 : RPS운영위 입찰물량 공고, 가격경쟁으로 비용인하 유도

* RPS운영위는 한전, 거래소, 산·학·연 전문가 등 구성, 입찰용량, 상한가격 심의 의결(`22.4월)

- 적정가격 인하로 입찰유도를 위해 공고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개

3) 평가 : 풍력입찰위, 가격 및 국내공급망을 고려한 非가격 요소 평가

*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 非가격지표로 국내경제공급망기여, 주민·계통 수용성 등을 평가

4) 사후관리 : 계약체결, 준공기한 준수 여부 등 점검하여 패널티 부과

- 낙찰자는 육풍 42~48개월, 해풍 54~60개월 內 발전사업 개시 의무 부여

5) 수의계약 : 경쟁입찰 초기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병행하여 운영

- 다만, 수의계약 가격 협의시 입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 진행

0906(7조간)재생에너지정책과,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hwp

0.22MB

351400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220902).hwp

0.28MB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knrec.or.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