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

1.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란?

육상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송·배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개발 등으로 구성되며, 입지 특성상 주로 능선부를 포함한 산줄기에 계획됩니다.

평가항목은 계획 관련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지형·지질 및 토양 분야, 소음·진동 분야, 경관 분야, 수질 분야, 기타 분야 등 크게 7가지로 구성됩니다.

1) 계획 관련 분야

- 전력수급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등 상위 행정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 개발 규모 및 대상 입지 등에 대한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2) 자연생태환경 분야

아래 주요 검토사항은 입지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항을 고려하였는지,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분 류	주요 검토사항
동·식물상	조류 이동경로 방해, 조류충돌
자연환경자산(보호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 법정 입지제한 보호지역의 인접지역, 상수원 상류 집수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인접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생태축

※ 풍력발전의 경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됩니다.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며,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뉩니다.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완충구역	핵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5월 특집] 국내 풍력보급 활성화, 절차 간소화가 답 - 투데이에너지 (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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