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정책]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1.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이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이란 정부, 지자체, 지역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수용성·환경성·공익성을 함께 확보하는 계획적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 기초조사로 조사권역별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과 ②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예정입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모시기	2년마다	매년 상반기
지원대상	지자체 관할 해역	지자체 주도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신청자격	조사권역 참여를 희망하며 연구기관의 사업 수행지원(지역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에 적극 협업의사가 있는 지자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계획이 있고 인력, 예산 등 충분한 수행역량을 갖춘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지자체 단독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과 컨소시엄 구성 형태로 신청 가능하며,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발예정입지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지자체를 컨소시엄에 포함하여야 함)
선정방법	후보권역 입지평가(40점), 지자체의 협업 수행역량(5점), 협업계획(15점), 지역수용성 확보현황 및 향후계획(30점)	사업 추진방안(20점), 부지 및 전력계통 확보 계획(25점), 지역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계획(30점), 해상풍력 단지개발 이익공유 계획의 적정성, 실현성(25점)
지원규모	2년 간 진행되는 연구기관의 사업 수행지원(지역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	3년 간 개발예정입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방비 등 사업비 매칭 조건으로 지원. 매년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하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해상풍력 단지개발 규모(예정)를 기준으로 2GW급은 150억원, 1GW급 90억원 소요 기준으로 3년 간 총사업비의 최대 50% 이내로 지원
수행기관	정부연구기관 공동수행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등)	수행기관 공모 (지자체 단독 또는 지자체 주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수행체계

2.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 사업내용 : 조사권역 내 해상풍력 최적입지 발굴을 위한 풍황자원, 해양환경, 지역커뮤니티 현황 등 조사(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공동 수행)
- 사업기간 : 조사권역 선정 후 2년간

구 분	수행기관	협업기관(지자체)
세부 수행내용	- (풍황자원 조사·분석) 풍황자원 계측·조사(풍속, 풍향 등) 및 관련 인·허가 대응* 등 *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이용협의 등 - (해양환경 및 해양공간 조사·분석) 해양환경 현황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해상풍력 개발 시 상충사항 검토 등 - (지역커뮤니티 현황 조사) 지역현황 조사·분석, 해상풍력 추진 시 이해관계자 분석 및 입지발굴 관련 의견수렴 등 - (입지분석) 조사권역 사전 기초조사 시행결과 기반으로 사업성 평가·분석 등 입지분석 보고서 작성·제출	- (지역수용성 확보) 계획적 해상풍력 개발 추진을 위한 지역 해상풍력 협의체 구성·운영, 주민·어민 의견수렴(간담회, 설명회) 추진 등 - (인·허가 지원) 수행기관의 풍황자원 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등 인허가 등 적기 지원 - (성과활용 지원) 적합입지 발굴 기초조사 성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협의 등 - (그 외) 총괄, 전담기관이 실시하는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관련 회의(진도점검, 성과공유 등) 참석 및 기타 요청사항 등 협조

3.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예정입지의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예산 지원
- 사업기간 : 수행기관 선정 후 3년간

구분	수행기관
개발예정입지 풍황자원 및 해역환경 조사	수심 및 지반조사, 풍황계측기 설치·운영을 통한 풍황자원(풍속, 풍향 등) 및 해황(파랑, 조류 등) 조사·분석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군전파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및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검토·협의
지역수용성 조사·확보	주민참여 프로세스 및 수산업 공존 프로세스 설계·운영 등
발전단지 설계	터빈 배치설계 및 지지구조 기본설계, 해상변전소·케이블 및 광역 전력계통 연계 설계, 경제성 분석 등
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	개발예정입지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기자재 선정·조달, 인허가, 착공, 수익활용 등)

4.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지자체

1) 2020년도 :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 외연도 북측, 황도 남측 해상 62.8km 면적에 오는 2025년까지 1GW급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갖추는 것

2) 2022년도 : 군산시

- EEZ를 포함한 군산 전 해역 내에서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는 1.6~2.0GW 규모의 5~6개 정도 입지를 발굴해 단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령시, 국내 첫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 선정 (kukinews.com)

보령시, 국내 첫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 선정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 신아일보 (shinailbo.co.kr)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선정 - 신아일보